회원동정

오길록 명예회장(기고문)

관리자 | 2017.07.31 10:55 | 조회 229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라! 

  

92년 대선 때에 해양수산부를 설치하겠다는 지역 개발성 공약으로 재미를 본 이후부터 대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는 일이 반복한다. 

이번에도 벌써 MB 정부에 들어와 없어진 해양수산부 부활을 부산에 내려가 꺼내는 정치인이 있었고, 

 울산 시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하였다. 

이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부처 외에도 현 정부에서 통폐합 되었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주창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달라고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대선 

 정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모두가 다 산업에 관련된 부처이고, 과학기술이 핵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그의 핵심인 과학기술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에는 1인당 GNP가 5만 불이 넘어선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는 2만 5천 불 대에서 허덕거리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교육열과 근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욱 발전하려면 교육열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력 제고 밖에 없어서 과학기술부가 

부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학기술부 통폐합론자들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부에서 나와 독임부서로 있어야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 

는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하며, 일본은 과학기술부 같은 독임부서가 없어도 노벨상 수상자 

 19명 중 과학 분야가 16명이나 되어 노벨평화상 1명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고 반문한다. 

사실 예·체능 계를 위시하여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유독 노벨상에서는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부끄럽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국내총생산액에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비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국으로 연구개발비의 국가적 총액은 작더라도 1인당 연구비는 많은 나라가 되어 더욱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자를 존중해 온 나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망해가면서도 

기술자들을 군대 징용에서 면제해주었고, 전 국민이 등화관제를 할 때에도 연구실의 불은 밝히게 하며 

 ‘국가가 망해도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자들에게 달렸다’고 존중해주었다. 

그 결과 패전국이었음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기회로 그 때 키운 과학기술자들이 나라를 일으키고 노벨상도 받았다. 

요즘 우리나라 이공계 출신들은 대학을 나와도 미래가 불안하고 사회적 대접을 받지 못해서 

 의과대학원으로 간다거나 고등고시 준비를 한다. 극소수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대다수의 대·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나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 

기술행정 관리들이 과학기술자들을 지배하는 형국이 되어서는 기술력 제고는 어렵다. 

과학기술자를 존경함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출연기관 연구원들이나 기업체의 연구원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과학기술개발이라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자를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려면 과학기술부가 부활되어서 이공계 출신들이 의대나 

고시촌으로 몰려가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안정된 직장에서 주위 직원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단체들이 과학기술부 부활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과학기술자들의 응집력이 약하고 

 정치권에 미치는 힘이 미약하여 부활이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교육열 높고 근면하며 

국가의 장래를 항상 걱정하는 국민들이 과학기술자들을 밀어주기 바란다. 

새 정부가 새로운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구성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흥정하는 일은 곤란한 일이다. 

그리고 정부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꼭 필요한 부분을 개편하면 새로운 활력이 나올 것이다. 




오길록(명예회장) 

2012년 10월 10일(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에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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